SFOC 2019 석탄금융 보고서

투자자와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나쁜 투자 :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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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해 금융제공한 총액은 23조 7,808억원으로 나타났다.
  • 해외 석탄발전사업의 경우 2008년부터 2018년 8 월까지 10여 년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두 기관이 합계 약 11조 3천억원을 제공하였는데, 이 두 기관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 제공 실적은 모두 1천억원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 금융제공 실적>

  • (재무적 문제점)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단가가 석탄발전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못 할 위험이 있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될 경우 석탄 프로젝트를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 (환경적 문제점) 해외 석탄화력사업에 적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은 우리나라 신설 석탄발전소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 배출기준 비교>

  • (법적 문제점)  2015년 OECD 국가의 수출신용기관(ECAs)은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대규모 금융제공을 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1) 공적 금융기관들의 신속한 석탄발전 금융제공 중단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2) 석탄화력사업의 위험성을 감추는 국내 전력시장 제도의 개선
3) 기후 및 환경 리스크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
4) 석탄금융을 규제하는 입법적 조치의 조속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