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OC 2019 보고서

석탄화력 정책과 외부비용의 내부화 전략
Who Should Pay for Climate and Ai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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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 전력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등과 같은 환경 외부비용의 내부화 정도를 확인하고, 향후 환경 외부효과를 고려한 추가적인 내부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그에 따라 전원별 발전량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분석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연탄, 가스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 발전 부문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의 외부효과 내부화 정책이 시행중이다. 기후솔루션은 이와 같은 내부화 정책의 유형별로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와 약한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17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전력시장 분석기관인 ㈜에넥(ENEG)에 의뢰하여 이 우리나라 전력시장 모델을 통해 각 시나리오별 전원별 발전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주요 시나리오>

나리오

설명

내용

대조 시나리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가장 약한 내부화 시나리오

개별소비세 인상안 반영

(현 정부의 내부화 정책)

시나리오 2

대기오염 비용을 강하게 반영

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 반영

시나리오 3

온실가스 감축량을 강하게 반영

발전부문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410만톤 추가 감축

시나리오 4

시나리오 3에 유상할당을 강하게 반영

배출권거래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비율 40%

시나리오 5

가장 강한 내부화 시나리오

시나리오 2, 3, 4 + 해외배출권 구입비용을 발전부문만 부담

 

  •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먼저 전원별 발전량 변화에 있어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한 실제 피해비용을 모두 반영한 경우에 석탄발전량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여러 인자 중에서 ‘대기오염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온실가스 외부효과의 내부화의 경우에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해외감축비용 모두 강한 옵션과 약한 옵션 간의 석탄발전량 변화가 크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이 EU 배출권거래제 등과 달리 현저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에서는 전체 배출권의 57%, 전력 부문에는 100% 유상할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체 배출권의 3%만을 유상할당하고 있다. 특히전력 부문에서는 변동비만을 고려하여 급전순위를 결정하고(경제급전), 발전사의 배출권거래비용을 한국전력이 사후 정산해주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배출권거래제가 전력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요 시나리오의 석탄 및 가스발전 비중(%)>


 

  • 주요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대조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2018 7월 수정된 온실가스 로드맵이 제시하고 있는 전환 부문의 확정 감축량 목표(226.8백만톤)조차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대기오염 외부비용을 강하게 반영한 경우(시나리오 2)에는 확정 감축량 목표는 겨우 준수하는 수준이었지만 추가 감축량까지 반영한 전환 부문 감축목표(192.7백만톤)에는 현저히 미달하였다가장 강한 내부화 정책의 시행을 가정(시나리오 5)하더라도 추가 감축량까지 반영한 전환 부문 감축목표는 달성할 수 없었다미세먼지 배출량 감축효과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과 유사한 형태의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주요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톤)>


 

  •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외부비용 내부화 정도는 매우 약한 수준이라는 점 ② 환경 외부비용의 내부화 수준을 현행보다 상당히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준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