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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다가오는 6월 22일(금) “수조원대 온실가스 해외감축비용, 누구의 책임인가” 에 대한 현장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발제에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가, 토론에 한국에너지공단 오대균 실장, 한eu배출권거래사업 협력단에 박찬종 이사,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에 강윤경 객원교수, 그 외 국내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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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 2018 
[기고] ‘脫석탄’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한국금융기관
-세계일보

800억달러(약 86조4000억원)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최대 개인연금 자산운용사인 사우게스타드 스토어브랜드의 자산운용 CEO 얀 에릭이 한국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투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석탄발전량이 크게 줄고 있고 일부 프로젝트는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2008년 한국수출입은행이 큰 수익을 기대하고 인도 문드라의 초대형발전소 프로젝트에 7억달러를 투자했지만 이 발전소는 현재 미화 2센트(약 210원)에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스토어브랜드가 2년 전 마련한 스토어브랜드의 ‘화석연료 없는 펀드(Fossil Fuel Free Fund)’는 현재 76억달러(약 8조2000억원)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했으며 수익률은 약 4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얀 에릭은 기술의 발달로 석탄이 더 이상 태양광·풍력발전에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기관이 국내외 화석연료사업에 크게 지원하고 있는 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향후 한국이 도덕적, 재정적으로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May 29, 2018 
[한·일·인니 공조 취재] 공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찌레본의 그늘
-뉴스타파

한국은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해왔는데요, 성공적인 한류산업이라는 언론의 호평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는 대표적인 공해수출사업으로 판명됐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인도네시아의 찌레본 1호기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뉴스타파의 취재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느슨한 배출기준을 악용하여 국내에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찌레본 1호기에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가동된 한국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찌레본 1호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은 황산화물(SOx)은 3배 이상, 질소산화물(NOx)는 5배 이상입니다. 찌레본 1호기의 대기오염물질의 월평균 실제 배출농도를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 황산화물(SOx)은 한국의 7배 이상, 질소산화물(NOx)은 4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찌레본 주민들은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공해로 인해 생계와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취재영상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뉴스타파 - [한·일·인니 공조 취재] 공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찌레본의 그늘





May 30, 2018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11%, 국내서 감축하기로 선회
-한국일보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데도 저감 정책엔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여 해외에서 감축하기로 한 11.3%를 국내에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환경단체들은 해외탄소시장을 통해 11.3%를 감축하겠다는 정책에 반대해왔는데요, 기후솔루션 이소영 변호사는 “11.3%를 해외에서 감축하려면 매년 1조원 이상을 들여 배출권을 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정도 비용이라면 차라리 국내에서 감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May 23, 2018 
‘석탄화력의 안정적 수익률 추세선 흔들리나’
-투데이에너지

어제 국회에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을 논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한국은 BAU의 불명확한 기준과 11.3%라는 막대한 해외감축분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불신임을 받고 있는데요, 이날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내 감축량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BAU대비 37% 감축목표를 최대한 국내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기존 국내감축목표인 25.7%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국외감축분은 최대한 국내감축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11%에서 20% 이상까지 확대 추진할 것이며 노후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노후석탄발전소 22기에 대해서는 봄철 가동중지 등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운영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May 17, 2018 
석탄발전 투자하는 은행들…돈엔 밝고, 환경엔 깜깜
-경향신문

전 세계적으로 해외 금융회사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금융지원 및 투자를 철회하고 있고 며칠 전 일본의 다이치생명과 닛폰생명보험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KB국민은행 강원 강릉지점을 시작으로 전국 20여개 지점 앞에서 석탄발전소 투자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2022년 가동될 예정인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화력발전소에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주선을 했기 때문인데요,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의 모순적인 행보에 사회단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ay 16, 2018 
석탄화력발전 ‘금융 철회’ 대열에 아시아도 동참
-한겨레

석탄화력발전소 금융지원·투자 철회 움직임이 아시아로 번지고 있습니다. HSBC, 알리안츠 등 많은 금융기관들이 파리기후변화 협정의 저탄소경제 목표에 맞춰 석탄사업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사 다이이치생명보험도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산업은행·국민은행·수출입은행 등 우리 금융기관들은 국내외 석탄발전을 여전히 ‘안정적 투자처’로 여기며 오히려 투자에 열을 올려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주세요.




May 10, 2018 
‘석탄화력의 안정적 수익률 추세선 흔들리나’
-중앙일보

석탄발전사업은 그동안 일정 투자보수율을 보장받는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금융권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력시장제도와 환경규제 강화로 석탄발전소 건설 투자비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인 포스파워의 삼척화력발전소가 KDB산업은행과의 PF를 논의중인 가운데, 향후 전력시장 정산제도가 변화 시 투자사업 자체가 좌초자산화될 우려가 있어 신규 석탄에 대한 금융제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아래 기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May 9, 2018 
미세먼지 원인 석탄화력 투자 놓고 환경단체-금융권 공방
-한국일보

지난 4월 중순 이후 서울, 경기, 대구, 강릉 등 전국 곳곳의 KB국민은행 지점 앞에는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윤리적 관점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투자를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14%는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첨단 석탄화력발전소라도 초미세먼지 배출은 LNG 발전소보다 4배 가량 많이 배출하는데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의 이소영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를 규제하고, 민간금융회사들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반면 국내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들도 윤리적 관점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May 4, 2018 
"쿠즈바스, 석탄 채굴에 물에서 악취···韓이 최대 수입국"
-중앙일보

여러분은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석탄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시나요? 

러시아 최대 탄광 지대인 쿠즈바스는 석탄 먼지로 인해 눈이 검게 변하고 식수마저 심하게 오염되어 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10년간 11%나 증가 하는 등 석탄 생산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가 심각한데요, 한국이 쿠즈바스에서 생산하는 석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우리가 수입하는 석탄이 환경과 인권을 침해하며 생산됐다는 불편한 진실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May 4, 2018 
거꾸로 가는 석탄화력발전
-MBN

지난 2년 간 전세계의 신규 석탄발전소는 41%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줄인 신규 설비는 1.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의 저감 노력에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일경제TV의 석탄화력발전 금융 투자 위험성에 관한 기사 두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5/3일 열린 긴급토론회의 석탄발전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May 4, 2018
 
석탄화력에 투자…빗나가는 산업은행의 발전 예측
-MBC

5/4일자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산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수조 원대의 공적 자금을 조달해온 사실과 투자금 회수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 윤리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지 살펴보면 매우 위험한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국회에서도 산업은행이 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SFOC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뉴스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May 3, 2018 
“국내·외 석탄발전 금융, 현황과 문제점” 긴급 현장토론회

오늘(5/3)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내·외 석탄발전 금융, 현황과 문제점” 긴급 현장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함께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유투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국내외 석탄발전금융 현황과 문제점 긴급 현장토론회





April 28, 2018 
“국내·외 석탄발전 금융, 현황과 문제점” 긴급 현장토론회

다가오는 5월 3일 “국내·외 석탄발전 금융, 현황과 문제점” 긴급 현장토론회가 여의도 산업은행 후문에서 열립니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가 ‘수출입은행 등의 해외 석탄투자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이소영 변호사가 ‘국내 석탄금융의 리스크 - 환경급전과 정산조정계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해주세요 :) ! 
http://energytransitionkorea.org/blog/132



April 24, 2018
 
환경 무임승차 시대 끝… 지구 기후변화 대응 '금융' 설루션 더할 때 
-더 나은 미래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비즈니스들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기후금융'이라는 솔루션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문가 3명의 인터뷰를 공유합니다. 김성우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겸임교수,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박형건 녹색기후기금(GCF) 금융기관 선임스페셜리스트는 "기업들도 환경 리스크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후금융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기후금융이 미세먼지 이슈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April 20, 2018
 
[기고]‘탈석탄’ 한국의 해외 석탄투자 이중성
-경향신문

오늘은 줄리언 빈센트 국제NGO ‘마켓포스’ 대표의 "‘탈석탄’ 한국의 해외 석탄투자 이중성" 기고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달 문제인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에서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교역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한국이 베트남을 포함한 전 세계 화력발전소에 5번째로 많은 약 2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3일 베트남의 응이송 2호기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발전소에는 구식 기술이 적용되어 한국의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허용치에 비교해 이산화질소(NO2) 10배, 황산화물(SO2) 8배, 미세먼지는 10배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 국제사회에서 대기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April 19, 2018
 
'석탄발전 수출' 한국에 비난 화살…국제환경단체 시위
-JTBC

어제(19일) JTBC 뉴스에서는 한국의 석탄발전 수출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18일 미국 워싱턴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요, 시위대는 외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 기관들이 참여하고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2008년 이후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금융 지원 금액은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SFOC 김주진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풍부한 공적자금을 해외 석탄화력 건설시장에 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배출 문제도 심각한데요, 해외에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국내에 비해 무려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수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April 16, 2018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복수 시나리오 마련해 공론화 거친다
-Industry News

지난 16일 6월로 예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확정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로드맵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인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서는 국외 감축분으로 예정된 11.3%가 국내 감축분으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국내 감축분에 대한 비용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SFOC의 이소영 변호사는 국외 감축 위해 최대 24조원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하며 “따라서 국외 감축분 11.3%를 국내 감축목표로 전환해 국내에서 37%를 감축하고, 해외 감축은 보조적인 유연성 확보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금처럼 배출권거래제내에서 상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11.3%는 1억톤이 되는 큰 양이고 감축목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이러한 대규모 감축을 국외로 목표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한 것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April 12, 2018
 
South Korea’s Fine Dust Financiers
-Korea Expose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환경이슈인데요,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주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가 현재 61기 가동 중이고 7기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 강릉에코파워 안인 석탄발전소 2기는 KB국민은행이, 포스파워 삼척석탄발전소 2기는 산업은행이 금융주선을 진행 중인데요, 한국의 최대 은행들이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나며 여러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SFOC의 김주진 대표는 "금융조달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강릉 에코파워와 삼척 포스파워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에코맘코리아의 하지원 대표는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공기청정기나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April 10, 2018 
Bloomberg Philanthropies Announces Partnership with Powering Past Coal Alliance to Strengthen Global Efforts to Phase Out Coal

오늘 BloombergNEF Summit에서 Bloomberg Philanthropies 가 탈석탄동맹(PPCA)에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향후 탈석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가에게 중요한 연구 및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깨끗한 공기, 지속 가능한 직업 및 건강한 환경을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bloombg.org/2uZmLgg




April 6
, 2018 
(사)에코맘코리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건강한 Energy로의 전환> 위해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
-조선일보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가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교수 신동천), 환경운동연합(대표 장재연), (사)기후솔루션(대표 김주진)과 함께 4월 5일 (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지구를 위한 콜라보-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포럼>를 개최했습니다.

김주진 대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구식 에너지원인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금융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자세한 토론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April 5, 2018
 
[Health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포럼 행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건강한 Energy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Health Energy Initiative Korea 행사에 SFOC가 주최기관으로 참여합니다. 
SFOC의 김주진 대표는 '세계의 화석연료 투자저항 운동 소개'를 주제로 발제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은 아래 URL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omomkorea.org/hei/





April 4, 2018
 
"산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2조2천억원 주먹구구 투자"
-연합뉴스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이기도 한 산업은행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국내 석탄화력발전에 2조2천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은행은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발전원가가 낮아 가동률이 높으며, '정산조정계수'에 의해 일정투자 보수로 수익률을 보상받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산업은행이 제시한 '석탄화력발전의 높은 가동률'에 대해 "과거에는 석탄화력발전이 발전원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높은 가동률이 유지됐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일정한 수익률'의 근거로 삼은 정산조정계수 역시 전기사업법이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전력거래소의 내부 규정에 있을 뿐이라는 것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March 30, 2018 
"삼척석탄발전소 반대"…시민들, 산업부·산업은행 상대 소송
-연합뉴스

강원 삼척시에 건설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정부와 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고 합니다. 
삼척시 주민 611명, 동해시 주민 83명 등으로 이뤄진 시민 소송단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삼척석탄화력에 대한 금융 주선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으며,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삼척석탄발전소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과 관련해서도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March 26, 2018 
[기고] 베트남에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를
-한국일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이번 방문에서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 역시 하노이에서 열린 '전대금융설명회'에서 "전대금융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진 SFOC 대표의 기고문에 따르면 실상은 수은을 비롯한 공적 금융기관은 재생에너지보다는 석탄화력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왔고, 추가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수은과 무역보험은 몽즈엉, 송하우 등 베트남 석탄화력사업 다섯 건에 4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현재 응이손 2호기, 롱푸 등 네 곳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에 수조원의 금융지원을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해외 건설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구식 기술을 사용하여 국내 신규 화력발전소보다 대기오염물질을 10배가량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안되고 베트남에는 괜찮다는 태도는 과연 바람직할까요?


아래 기고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March 27, 2018 
IETA Insights: Greenhouse Gas Market Report No. 1
-IETA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배출권 가격 통제 메커니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SFOC의 김주진 대표가 자문으로 참여한 IETA Insights의 Greenhouse Gas Market 보고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유럽 ETS에서는 배출권가격이 너무 낮아서 배출권 가격을 높이기 위해 각종 가격 통제메커니즘(하한가격 등)을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부가 금융권의 배출권시장 진입을 금지시켜 놓아 배출권 품귀현상이 일어나 배출권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장안정화조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March 7, 2018 
South Korea issues draft rules for allowing foreign offsets into ETS, auctions
-Carbon Pulse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국가 배출권거래시스템 내에서의 탄소 상쇄(carbon offsets) 자격 요건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경매제에 대한 규정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만약 한국의 회사가 프로젝트의 50%의 자본을 갖고 있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CERs(청정개발체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50%가 한국의 ETS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감축분 허용에 따른 탄소 상쇄 효과는 겨우 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SFOC의 김주진 대표는 "해외 크레딧 기준은 해외 재생에너지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의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KEPCO와 자회사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ebruary 23, 2018 
Cracks in the ice for South Korean coal?
-E3G

지난 겨울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을 결성하여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죠. 
한국 정부 역시 석탄화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고 있지만, 석탄발전 축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 역시 제기되어 왔습니다.
탈석탄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SFOC의 김주진 대표와 E3G의 Matt Webb이 작성한 브리핑페이퍼에서는 한국의 에너지에 대한 우려와 깨끗한 에너지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신설 석탄화력과 해외석탄화력 현황, 탈석탄동맹과 충남도의 노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Are the Winter Olympics really green and sustainable?]
평창 올림픽은 정말 '그린 올림픽'일까요?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Link



[SFOC 프랑스 라디오 인터뷰]
Radio Classique - 3 minutes pour la planète

SFOC의 김주진 대표의 2/9일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김주진 대표는 "파리협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평창올림픽 주요 경기장 인근에서 여러 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 또는 신설 예정이라는 점 및 단 며칠 간의 경기를 위해 가리왕산의 원시림을 파괴했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오디오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ebruary 7, 2018 
“A PyeongChang olimpiadi inquinate”. L'accusa delle ong coreane al governo di Seul
-EUROPATODAY

February 9, 2018 
PYEONGCHANG 2018/ Al via le Olimpiadi invernali, ma sulla Corea c'è una "macchia" nera
-ilsussidiario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저탄소 올림픽’,‘그린 올림픽’,‘지속가능한 올림픽’ 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평창올림픽이 사실은 "오염된 올림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래 이탈리아 외신 기사를 두 개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도에는 이미 7개 발전소가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계의 스포트라이트가 꺼지면 추가로 4개의 신설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다른 4개의 화력 발전소가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i) 석탄발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 및 자연 훼손으로 인해 강원도의 주요 산업인 관광이 타격을 입고, (ii) 한국이 파리협약에서 내세웠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역행하며, (iii)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정부의 노력과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ebruary 5, 2018 
IEEFA Asia: ASEAN Coal Companies Are Shaking Their Stranded-Asset Cup at Debt Investors
-IEEFA

미국 클리브랜드 소재 에너지와 환경 관련 금융·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 및 분석기관인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IEEFA)는 최근 동남아 석탄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글에서 "석탄 관련 부채가 아시아 국가 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에 감춰져 있으며, 기후변화 리크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채가 좌초자산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는 점이 심각한 정책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SFOC의 최근 보고서에 대한 언급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한국의 공적 기관의 투자로 인해 납세자와 연금 수혜자들이 재정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화력발전소 투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PORT - Harvard Project on Climate Agreement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to Address Climate Change

SFOC의 김주진 대표는 동아시아에서의 온실가스 규제 및 협력가능성에 관한 Harvard Kennedy School 보고서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to Address Climate Change 중 한국의 온실가스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Article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Article에서 김대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규제의 문제점으로, (i) 석탄 및 원자력 관련 결정들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목표(Cap)의 준수 가능성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 (ii) 전력시장운영규칙이 배출권가격을 급전순위 결정에 반영하지 않아 배출권거래제가 전혀 연료교체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 (iii)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지 않아 배출권가격 형성이 저해된다는 점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보고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Report



January 22, 2018 
Korea’s ETS powerless to stall coal finance boom -report
-Carbon Pulse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금융현황을 조사한 저희 보고서가 외신에 언급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전문 매체인 Carbon Pulse는 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음에도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석탄화력에 대하여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Carbon Pulse는 이와 같이 금융부분이 석탄화력을 선호하는 원인 중 하나로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지 않는 약한 환경규제에 대한 석탄화력의 무임승차를 지적했습니다. 

South Korea’s emissions trading scheme is failing to drive a switch to cleaner fuels domestically while Korean public finance institutions are among the world’s biggest coal funders, seemingly acting in disregard for the nation’s Paris target, according to a report due to be published on Tuesday...“Coal power has been able to free-ride over climate and environmental externalities, which is one of the reasons the financial sector has favoured coal power investments,” Joojin Kim, one of the report’s authors, told Carbon Pulse...Around half of Korea’s coal investment has been made abroad in countries such as Indonesia, Vietnam, Chile and India through public investment agencies Korea Export Import Bank,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 and the Korea Development Bank.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보고서/Report]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의 국/영문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문보고서(다운로드)





January 19, 2018 
젊은 탈석탄인들 “삼척 포스파워, 돈벌이 안된다는 인식줘야”
-데일리한국

18일에 열린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금융권이 석탄발전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국제 탈석탄 연맹’, 세계 금융기관들의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등 해외의 탈석탄 움직임과 상반되는 한국의 상반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금융권이 석탄발전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지정토론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오금 영국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은 영국이 파워링 패스콜 얼라이언스라는 자율적인 탈석탄 연대를 시작했다고 전하며 투자부문은 기존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신규 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한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정산조정계수의 투명성 제고를 지지하며 정확한 세율조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중남 강릉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강릉 안인석탄발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과 지역주민들의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January 18, 2018 
미세먼지 이슈로 집중 포화 받는 석탄화력발전
-전기신문

18일 국회에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이 역할을 묻는다>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는 “현재는 전력시장 가격 부여방식의 문제점과 약한 환경규제로 인해 석탄화력이 저렴하게 평가돼 금융권이 투자대상으로 선호하고 있지만,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왜곡된 전력시장 운영방식을 바꾸면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와는 반대로 공적금융은 여전히 석탄발전에 금융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적 금융에서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시중민간은행들도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17일에 열린 국회 미세먼지특위 회의 다음날 개최된 토론회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미세먼지특위 회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은 공적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강조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및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등 강도높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January 18, 2018 
[포토]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토론회’ 개최
-환경일보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을 묻는다’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사)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석탄화력 현황 및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석탄화력 금융제공 관련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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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과 환경운동연합이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이 역할을 묻는다."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http://www.forourclimate.org/press/p-1
자세한 정보는 위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December 19, 2017 
South Korea hands out 538.5m carbon allowances for 2018
-Carbon Pulse

정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배출권거래제의 할당총량은 5.38억톤입니다. 우리나라가 2014년까지도 공표했던 2020 온실가스배출목표는 5.43억톤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 대상업체의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70%라는 점과 내년도 할당총량이 5.38억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과거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였던 5.43억톤을 지키지 못할 것임은 명약관화 합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에 증가한 이유는 2017년 한 해에만 8기의 신설 석탄화력이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등 신설 석탄화력이 최근에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SFOC 김주진 대표는 오늘자 Carbon Pulse에서 그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But according to observers, the plan sets South Korea on track to keep its emissions 10-20% below BAU levels in 2020, meaning it is likely to miss its 30% below BAU goal announced in 2014.
“This is mainly attributable to the influx of new coal units into the Korean power grid. In 2017 alone, eight new coal units, representing the addition of more than 7 GW, were added to the Korean power grid, and at least seven more new units are in the pipeline,” said Joo-jin Kim with non-profit Solutions For Our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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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0, 2017 
산업부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 추진설…'문 정부 탈석탄' 역주행?
-데일리한국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발전소(삼척화력)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로 인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데일리한국 기사에 의하면, 산업부는 삼척화력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산업부가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삼척 포스파워를 석탄발전화할 수 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척화력의 사업 추진 경과와 관련 법령을 고려하면 삼척화력은 오히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의 추진 논리에 대한 저희의 반박을 다룬 기사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기사 중 발췌-
우선 산업부가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삼척 포스파워의 석탄발전화를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기후솔루션(SFOC)의 이소영 변호사는 산업부가 법 준수 의지가 있다면 삼척 포스파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이 변호사는 “삼척 포스파워는 2013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도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고, 4년이 훨씬 경과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하기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법적인 기득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3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발전사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두 차례나 착공기한을 연장하며 선처를 해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사업법이 '공사계획 인가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 발전사업 허가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삼척화력과 같이 기초 인허가만 받고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실제 사업은 지연시키는 경우를 제재하고 설비계획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달 말에 다시 한번 착공기한이 도래하고 발전사업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될 삼척화력에 대해 산업부가 '법적인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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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5, 2017 
산업부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 추진설…'문 정부 탈석탄' 역주행?
-데일리한국

기후변화/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신규 석탄화력 9기 중 5기는 완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착공되지 않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삼척 포스파워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탈석탄 정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저희의 지적을 다룬 기사가 있어 소개 드립니다.
"SFOC 대표 김주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세가지 이유를 최근 발표해 이목을 모았다. 
그는 △노후 석탄 가동중단 정책 자체가 전임 정부에서 채택된 정책을 약간 강화한 것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용이하게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삼척 포스파워의 인허가를 연장한데 이어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11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 화력발전사업에 수천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베트남 응이손 2호기 관련 사업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공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관련 행보가 활발해진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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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4, 2017 
Power Shift: Shifting G20 International Public Finance from Coal to Renewables
한국 공적금융기관 해외 석탄화력에 전세계 5번째로 많은 금융제공
-NRDC

미국 환경단체 NRDC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이하 “NRDC”)에 의하면, 2013년과 2016년 사이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은 해외 석탄화력사업에 대하여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미화 20억불(약 2.3조원)의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그에 비해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보다 7배 가량 적은 미화 3억불(약 3,400억원) 미만을 투자했습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3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해외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 금액 대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 금액의 비율은 0%이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그 비율이 5% 미만이었던 반면, 한국산업은행은 같은 기간 동안 해외 석탄화력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NRDC의 한첸 국제기후캠페이너는 “점점 떨어지는 재생에너지의 가격과 석탄의 건강 및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해외 석탄화력에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국가들은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현황을 충분히 밝히고,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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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3, 2017 
[In&Out]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 지원 제한해야/한첸 천연자원보호협회 국제기후캠페이너
-서울신문

미국 환경단체 NRDC의 Han Chen 캠페이너가 2017. 12. 4.자 서울신문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들에 의한 석탄화력 금융제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NRDC는 사설에서 공적금융기관들의 석탄금융제공 현황을 밝히는 SFOC(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보고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 공적금융기관들의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제공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국민연금 그리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한국에서는 해외 석탄화력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막기 위한 고무적인 노력들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한국의 시민단체가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사업에 대한 금융 제공 현황을 밝힌 뒤 공적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석탄 금융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국민연금법, 산업은행법 등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법안들의 통과는 한국 정부가 진정한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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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4, 2017 
[포토] 2017 Climate Scouts 시상식
-환경일보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김주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사)우리들의미래가 진행한 Climate Scouts 프로그램에서 팀,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전으로 UNFCCC 독일 본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23) 참관에 다녀왔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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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2, 2017 
English Summary Slides of Report on Korean Coal Finance (SFOC)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에서 제작한 석탄 금융 영문요약 자료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November 21, 2017 
“발전용 석탄값 2배로…한국, 매년 5조 부담 늘 것”
-경향신문

21일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국제 석탄 가격이 2배가량 상승(t당 50달러→100달러)하면서 한국의 경상수지는 2021년까지 매년 51억달러(약 5조6000억원)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 석탄 수입량이 2021년까지 연간 1억200만t이 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치를 근거로 산출된 결과다. IEEFA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의 석탄 가격은 지난해 1월 t당 50달러에서 현재 100달러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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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2, 2017 
Time to position Korea as clean energy leader
-The Korea Times

지난 달 충청남도가 개최한 탈석탄 컨퍼런스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 소재 환경단체인 Oil Change International의 Alex Doukas 이사(Director)가 Korea Times에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들의 석탄화력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의 문제점 및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제공의 현황을 지적하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In July and October, I co-authored two reports that show, among the G20 countries, relative to the size of its GDP, Korea was the largest provider of fossil fuel finance overseas, funneling billions of dollars to dirty energy projects through government-backed institutions lik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Sure, and the Korean Development Bank. To make matters worse, these studies also found that Korea's public finance for clean energy abroad appears to be negligible, a shocking finding given Korea's business leadership in clean energy technology.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November 7, 2017
SFOC COP23 Side Event Presentation Material

Joojin Kim, Managing Director of SFOC had the opportunity to discuss about the state of Korean energy policy at a COP23 side event held on November 7, 2017, and hosted by the Climate Change Center, Tsinghua University and the Renewable Energy Institute. He talked about why new coal is proliferating in Korea, whereas renewables have been suffering. He also discussed about the Korean Government’s recent moves on new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state of gas combined. His presentation material can be found at the following link. 

SFOC의 김주진 대표는 2017. 11. 7. COP23에서 기후변화센터, 칭화대학교 및 일본 Renewable Energy Institute이 개최한 사이드이벤트에서 우리나라 석탄화력이 증가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고전하는 이유, 최근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현황 및 가스복합발전의 현실 등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김대표의 발표자료는 다음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November 7, 2017
COP23 Official Side Event 
Energy transition and low carbon developments in North East Asia—China, South Korea, Japan
-Renewable Energy Institute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3)가 독일 본(Bonn)에서 개막했습니다. 
Renewable Energy Institute가 주관하고, 중국의 칭화대학교, 한국의 기후변화센터가 함께하는 side event에 SFOC의 김주진 대표가 "Current status of Energy transition and low carbon develop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라는 주제에 대해 11/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November 6, 2017 
South Korea's Updated Rating: Highly Insufficient
-Climate Action Tracker

세계 주요국가의 NDC 및 기후변화 대응현황을 평가하는 Climate Action Tracker가 지난 달에 보고서를 새로이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주된 내용은 (i) 각 국가들의 등급을 기존의 4개 등급(Role Model, Sufficient, Medium, Insufficient)에서 6개 등급(Role Model, 1.5 C Compatible, 2 C Compatible, Insufficient, Highly Insufficent, Critically Insufficient)으로 세분화했다는 것, 그리고 (ii) 각국의 NDC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등급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NDC는 Highly Insufficient 등급을, 우리나라의 정책은 최하위등급인 Critically Insufficient를 받았습니다. Climate Action Tracker의 평가대상국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칠레 정도입니다. SFOC은 우리의 기후변화정책이 이와 같이 지탄을 받는 이유는 2017년에 가동개시된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증가하는 석탄화력 용량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계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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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1, 2017
[더 나은 미래] 성장하는 임팩트 투자… 주요 키워드는 기후변화·더 좋은 일자리
-조선일보

국내 임팩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10월 4일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에서는 '라이즈'(Rise)라는 이름의 임팩트 투자 펀드를 20억달러(약 2.3조원) 규모로 결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임팩트 투자 기관 'D3쥬빌리'는 제주 히든클리프 호텔&네이처에서 글로벌 임팩트 투자 포럼 'D3임팩트 나이츠(D3 Impact Nights)'를 열고, 임팩트 투자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D3임팩트 나이츠' 둘째 날(11월 10일) 오전에 '깨끗한 에너지를 위한 투자(Financing for clean energy)'를 주제로 한 토론에 SFOC의 김주진 대표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ment] : 재무상의 관점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환경적 성과도 달성하는 투자. (두산백과)






October 23, 2017
[2017 국정감사 한국수출입은행 ] 박주현 의원의 해외석탄화력 금융 투자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장 질의

국회 기재위 박주현(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장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2017. 10. 24.)에서 (1) 2015년부터 OECD 회원국이 석탄에 대한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데에 합의했으며, (2) 해외에서는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자금 지원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향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해외투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지적에 동의하며, OECD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박주현 의원은 '가이드라인은 저개발국에 대한 것이며 우리나라가 공적 금융기관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지원하는 비중이 1-2위라는 점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SFOC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지원' 문제가 2017년 국감에서 다양한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 석탄금융]





October 23, 2017
[2017 국정감사 한국산업은행] 김관영 의원의 석탄금융에 대한 이동걸 회장(KDB산업은행) 질의

국회 정무위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2017. 10. 23.)에서, 산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많은 공적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은 2016년 12월에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역행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지속적인 투자와 대출을 해왔고, 이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보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허용 시에는 환경사회분야의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영향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SFOC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소 지원' 문제가 산자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등 다양한 상임위의 국감을 통해 지적되고 있고, 이에 대해 의미있는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2017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 석탄금융]





October 23, 2017
[2017 국정감사 한국전력공사] 조배숙 의원의 한전의 기후변화 등 리스크 공시에 대한 한전 사장 질의

국회 산자중기위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2017. 10. 23.)에서, 한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신규발전사업자 진입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침식 가능성, 기후변화 등 환경규제로 인해 상당한 규제준수 비용과 운영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공시하면서도,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DART)에는 이러한 위험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은 '향후 국내 공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조배숙 의원은 탈원전/탈석탄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한전은 국내에서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러한 에너지전환/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영향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석탄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전은 석탄화력의 매몰자산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증시의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2017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신규 발전사의 환경 리스크 공시 관련]





October 20, 2017
국민연금,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제공 금지 필요 
국민연금은 석탄화력발전에 금융 제공하면서, 복지부는 미세먼지 건강관리 대책 세우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모순
-뉴스킬러

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질의하였다. 
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제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국민연금이 200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회사채 등 2조 5,918억원의 금융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밝히며, “석탄화력발전이 대규모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면서,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해서라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금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ctober 19, 2017
[2017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천정배 의원의 석탄화력금융에 대한 국민연금공당 이사장 직무대행 질의 

국회 복지위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2017. 10. 19.)에서, 2008년부터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인 국민연금, 농협, 산업은행 등은 국내석탄화력발전소 9조4,287억원, 해외석탄화력발전소 9조5,817억원 등 합계 19조 104억원의 금융을 제공하였고,
 이 중 국민연금공단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회사채 등 2조 5,918억원의 금융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고 경제적으로도 사양산업인 석탄 산업에 낮은 금리의 공적금융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당 이사장 직무대행은 '문제제기 된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SFOC가 그동안 문제제기 해온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 및 해외의 석탄화력발전소 지원에 대한 문제가 다양한 상임위의 국감을 통해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7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 석탄금융]





October 19, 2017
[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연금,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제공 금지 필요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200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회사채 등 2조 5,918억원의 금융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밝히며, “석탄화력발전이 대규모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면서,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해서라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금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 의원은 “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공단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금융을 제공하면서, 정작 복지부는 한쪽에서 미세먼지 건강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신규 금융 제공 금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October 18, 2017
Mission possible for South Korea
-Korea JoongAng Daily

South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the third largest international funder of coal in countries like Vietnam and Indonesia, whose cities are choking in smog. This vital finance can and must be redirected to clean energy. Indeed, that’s where the smart money from the some of the world’s biggest financial players is already headed as they seek to reduce risk from stranded assets and align their investments with the Paris Agreement. 

Big financial Institutions like the Norwegian Sovereign Wealth Fund, the Bank of England, BlackRock, Deutsche Bank and CalSTRS are all moving away from coal and into renewable energy. While the advantages of forging ahead with this shift are profound,none is more so than the benefit of helping the world to avoid catastrophic climate change.




October 17, 2017
[2017국감]조배숙 의원 "무보, 사회책임투자 해야 할 때"
-아시아경제

한국무역보험고사(K-sure)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지원한 무역 보험 규모가 8개 사업(4개국)에 약 4조1170억원(3580억 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고작 2개 사업에 4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공적 금융기관들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ESG 투자 등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책임투자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무보도 향후 부보 지원에 있어서 환경문제나 사회문제,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October 12, 2017
[해외 보고서] Financing Climate Disaster: How Export Credit Agencies Are a Boon for Coal, Oil and Gas

국제 환경단체인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세계자연기금(WWF)이 각 국 수출신용기관들(Export Credit Agencies)의 석탄금융 현황과 문제점을 다룬 보고서를 마련하여 지난 10월 10일에 공개했습니다. 저희 SFOC도 이번 보고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October 12, 2017
[국감] 공적 금융 통한 석탄화력발전 대출 퍼주기 '심각'
산업부 국감서 조배숙 의원 “사회책임투자의 법제화” 강조
-환경일보

12일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을 예정으로 막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 관련 정책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실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하 SFOC)은 공동으로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들의 국내·외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국내 공적금융기관이 19조104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융을 신설 석탄화력발전에 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투자 중 그 환경적 영향으로 논란이 된 투자도 많았다. 예를 들어,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규제수준 대비 10배 넘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인도네시아 찌레본 1호기 및 2호기 발전소에 투자했다.

이와 관련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의 이와 같은 무분별한 금융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2017년 5월 30일 발의됐다(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세 개정법률안 모두 해당 금융기관들이 금융제공 등을 함에 있어서 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정 시 금융기관들의 석탄화력에 대한 향후 투자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SFOC의 이소영 변호사는 “SFOC는 국내 공적금융기관들이 국내 신설 석탄화력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소재 신설 석탄화력에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October 12, 2017
[2017 국감]조배숙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이 석탄발전 대규모 금융지원" 
국회 산업위, 산업부 국정감사…백운규 장관 "향후 지원 규모 대폭 축소될 것"
-the300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공적 금융기관들이 2000년대 후반 이후 신설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9조4287억원,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9조5817억원 등 총 19조103억원을 석탄발전에 금융지원했다고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현황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금융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들의 금융 지원 시 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책임투자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October 12, 2017
[2017 국감]조배숙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이 석탄발전 대규모 금융지원"
-머니투데이

조 의원이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기관과 남동발전 등 5개 석탄 발전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계획 이후 국민연금, 산업은행, 농협,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 등 7개 공적금융기관이 사채인수(회사채)나 투자·대출 등의 방식으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지원한 금액이 9조4287억원에 달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칠레, 인도, 모로코 등에 소재하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서도 대출 및 무역보험 부보 등으로 9조5817억원을 지원했다.

조 의원은 "캘퍼스 등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석탄화력발전에 더이상 신규 투자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계 보험사인 알리안츠 등 수백여개의 민간 금융회사들도 석탄 관련 사업 및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금융 지원 규모가 향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October 12, 2017
국내 공적금융기관, 국내·외 석탄화력 건립 19조 지원. 조배숙 의원, “사회책임투자 법제화 시급” 지적
-투데이에너지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공적 금융기관들이 2000년대 후반 이후 신설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9조4,287억원,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9조5,817억원의 금융을 제공, 총 19조 103억원에 해당하는 금융 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캘퍼스 등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석탄화력발전에 더 이상의 신규 투자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계 보험사인 알리안츠 등 수백여개의 민간 금융회사들도 석탄 관련 사업 및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의 이같은 무분별한 금융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들의 금융 지원시 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책임투자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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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2, 2017
국민연금 등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소 건설에 19조원 투자[출처: 중앙일보] 국민연금 등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소 건설에 19조원 투자
- 중앙일보

조배숙 의원·기후솔루션, 공적 금융기관 투자 분석대출과 회사채 매입…국내 발전소에 9조4287억원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도 9조5817억원 제공해

석탄발전소는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 많아"장래 밝지 않은 석탄에 투자는 우려스러워" 주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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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October 12, 2017
[2017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박용진 의원의 온실가스 목표 및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국무조정실장 질의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2017. 10. 12.)에서, (1)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 목표에 비해 '현저히' 후퇴되어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2) 법률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수립되어야 하는 배출권거래제 2차 할당계획도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할당계획 등의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며 11월 말까지는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박용진 의원은 온실가스 정책을 다른 정책에 비해 후순위로 생각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2017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 배출권거래제]





October 12, 2017
[2017 국정감사 산자부] 조배숙 의원의 석탄화력금융에 대한 산자부장관 질의

국회 산자위 조배숙 의원은 산자부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2017. 10. 12.)에서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이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얼마나 많은 공적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지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자부장관은 '그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제공의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이고, 나아가 이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SFOC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소 지원' 문제가 2017년 국감에서 다양한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 산자위 국정감사 - 석탄금융]





July 11, 2017
Permit extension casts doubt over South Korea plans to limit coal, CO2
- Carbon Pulse

Joojin Kim, a lawyer with non-profit Solutions for Our Climate, said the PosPower units would have been the least problematic to halt from a legal perspective. “Given that the government is hesitant to cancel the most easy-to-cancel new coal projects in Korea, I believe the chances that the seven other units will survive are higher than before,” he told Carbon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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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9, 2017
기준 강화에도 줄지 않는 미세먼지…규제 방식 '허점'
JTBC

동안 SFOC 오염부하의 '총량' 관리하지 않고 굴뚝에서의 배출 '농도'만을 관리하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습니다

[이소영 / 환경전문변호사 : 사업장들이 순간의 농도만 지키면 되다 보니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사업장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총량제 확대가 제대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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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 2017
SK Market: Korean CO2 falls as govt verification brings record volumes to market
- Carbon Pulse

“Frankly speaking, I do not expect many K-ETS policy changes with the US withdrawal. The industry may have some additional excuses to make, but I do not think that will significantly change things here, since GHG emissions in Korea are mostly about coal-fired power plants, and they will suffer from stronger air pollution regulations anyway,” he told Carbon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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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17
'석탄'에서 발 빼는 해외 연기금…'사회적 책임' 강화
JTBC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홈페이지입니다. 3 7 발표한 투자 철회대상 기업에 한국전력이 포함됐습니다. 자국 의회가 매출액에서 석탄 관련 부분이 30% 넘는 기업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금지시킨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연기금도 석탄화력발전 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나 연장을 내규로 금지했습니다. 이미 이뤄진 투자도 오는 7월까지 모두 회수하라고도 명령합니다

[김주진/기후솔루션 변호사 : 무조건 수익성이 난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가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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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17
국민연금,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2조 투자
JTBC

SFOC 작년 7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실과 함께 4, 5, 6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해 새로이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연금 산업은행 국책금융기관들의 금융제공 실태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가 4 전력수급계획 이후 개발한 석탄화력발전소 13기에 국민연금이 회사채 인수 방식으로 19700 원의 자금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국내 해외 석탄화력 프로젝트 금융 사업에 깊이 관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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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3, 2017
<미세먼지, 가면을 벗기다>
- MBC PD수첩

MBC PD수첩 <미세먼지, 가면을 벗기다> 에서 SFOC 계속 문제를 제기해 국민연금의 석탄금융 문제가 잠시 다루어졌습니다

[김주진 변호사 / 기후솔루션 대표 (Joojin Kim) :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국민연금) 국민의 건강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석탄화력발전소에만 2조원 가까이 투자하고 그것이 국민연금 내부에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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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0, 2017
New South Korean president seen as good news for climate, carbon market
- Carbon Pulse

The election of left-leaning liberal Moon Jae-in as South Korea’s new president is set to bring about a review of the nation’s coal expansion plans and could slow the process of loosening rules under its emissions trading scheme, according to experts.

Joo-jin Kim: “Indeed, some things will change, especially Korea’s approach to co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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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 2017
[최악 미세먼지⑤]전문가들 "정부 대체 뭐했나…中보다 못해"
- 뉴시스

대기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에서 활동하는 이소영 변호사도 "수도권 우리나라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이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국내 대책 없이 중국만 거론하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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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6, 2017
vol.77-[푸른아시아가 만난 사람]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 푸른아시아

푸른아시아 토크콘서트에서 우리나라 석탄금융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발행된 사채를 1 8,547억원 어치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2월에 SFOC 처음으로 관련 자료를 입수/분석하여 발표한 있죠.

김주진 변호사: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일정 금액을 모아 만든 기금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과 노후대책을 대비하여 적립한 기금이죠. 이런 돈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데 투자된다면내가 돈으로 건강을 해치는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막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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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5, 2017
[더 나은 미래] 미세먼지 대책… 기는 정부, 나는 NGO 
- 조선일보

㈔기후솔루션을 이끄는 김주진(37) 대표는 유명 대형 로펌에서 8년간 환경·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만명 회원을 거느린 미국 환경단체 EDF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정확히 책정해,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 규제를 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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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2, 2017
공포의 중국발 미세먼지…"오염물질 총량규제 필요"
- 연합뉴스

SFOC 이소영 변호사가 2017. 4. 21. 환경재단이 주최한 미세먼지 긴급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하여, '국내 대기오염물질 총량제한거래제 도입과 한중일 연계 가능성' 대해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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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 2017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④]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규제하고, 배출권거래로 해결해봅시다”
- 더나은미래

국민연금이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규 석탄화력 13 건설을 위해 발행된 사채 1 8547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아시나요? ‘국민의 으로국민 건강 해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할까요? 석탄발전은 정말 값싼 에너지원일까요

김주진(37) ㈔기후솔루션 대표: “석탄이 결코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 굴뚝 원격감시 체계로 관리되는 56 사업장 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5위가 모두 석탄발전소다. 하지만 환경부가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거둬들이는대기배출부과금총액은 겨우 70~80억원 수준. 이또한총량규제 아니라, ‘농도규제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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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7, 2017
[잿빛재앙] 미세먼지 공장 '석탄발전'…20기 더 짓겠다는 정부
- news1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의 석탄화력발전 신설에 회사채 2조원 인수와 프로젝트금융(PF) 대출을 통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역시 민자 석탄화력발전사업에 PF 대출 등으로 투자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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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7, 2017
한·중 배출량 줄었는데…더 잦아진 '미세먼지 나쁨' 왜?
- JTBC

SFOC 이소영 변호사가 한국대기환경학회 토론회(2017. 4. 7.)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중일을 연계한 대기오염물질 총량제한거래제' 가능성에 대해 소개하고, JTBC 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소영/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 : 중국에 무작정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라고 하기보다는 ·· 3국을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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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5, 2017
South Korea announces new amendments to stabilise carbon market
- Carbon Pulse

South Korea on Wednesday announced further amendments to its emissions trading scheme in a bid to clamp down on permit hoarding and stabilise allowance prices.

Joo-jin Kim: “The market stability plan was merely ‘discussed’ … I expect there to be a subsequent decision or regulation, most likely confirming today’s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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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7, 2017
[단독] 국내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온실가스 절반 배출한다
- 시사저널

March 22, 2017
South Korea loosens ETS rules to ease supply squeeze, reaffirms foreign offset use -sources
- Carbon Pulse
February 28, 2017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석탄 금융'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
- 국회 토론회

토론회에서 SFOC, 동안 국회 의원실을 통하여 입수한 국민연금과 한전 자회사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금융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고, 국민연금이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발행된 한전 자회사들의 사채를 무려 1 8,547억원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분석/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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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6, 2017
[In&Out] 미세먼지·온실가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변호사
서울신문
January 9, 2017
South Korea plans to ignore some sectors in allocation lift
- Carbon Pulse

November 15, 2016
Studies for an East Asia carbon market get government blessing
- Carbon Pulse

November 15, 2016
Coverage of Selected Side Events at the Marrakech Climate Change Conference  - November 2016 
- IISD

November 11, 2016
South Korea eyeing Paris GHG goal shift that would make it world’s top carbon credit buyer
- Carbon Pulse
July 5, 2016
DIALOGUE: What now for South Korea’s emissions trading scheme?
- Carbon Pulse

February 26, 2016
South Korea abandons 2020 GHG target, puts ETS in new hands and lifts early action credit cap
- Carbon Pu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