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국민연금, 농협 등 국내 공적 금융기관, 2000년대 후반 이후 석탄화력에 19조원 이상 금융제공

현재 개발 중인 국내 및 해외 신설석탄화력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향후 금융제공 금지해야

Press release - 2017-10-12



2017. 10. 12.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하 SFOC)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들의 국내·외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국내 공적금융기관이 2000년대 후반 이후 신설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석탄열병합발전소 포함)에 대하여 94,287억원,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하여 9 5,817억원의 금융을 각 제공하여, 합계 19 104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융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화력발전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과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으나, 석탄화력의 자금조달에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그간 알려져 있지 않았다. SFOC 국회 조배숙 의원실과 함께, 남동발전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국내 주요 금융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의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제공실태를 국내 최초로 조사·분석하였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농협, 국민연금 순으로 수조원씩 금융제공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5조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4.1조원의 금융을 제공해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 한편, 국내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농협금융지주 계열회사들이 3.9조원, 국민연금공단이 2.6조원의 금융을 제공해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 외에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해외 석탄화력사업에 2조원, 기업은행이 6천억원, 우정사업본부가 4천억원 이상씩 금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SFOC 김주진 대표는 국내 공적금융기관들의 석탄화력에 대한 각종 금융제공은 정부가 대기오염산업을 보조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각종 대기오염책을 세우는 것은 주고 주는 것과 다름 없다 했다.


수출입은행은 환경인허가가 취소된 인도네시아 석탄화력에 수천억원 대출하기도

 

이와 같은 투자 환경적 영향으로 논란이 투자도 많았다. 예를 들어,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규제수준 대비 10 넘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인도네시아 찌레본 1호기 2호기 발전소에 투자하였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반영하듯, 찌레본 2호기 발전소를 관할하는 반둥지방행정법원은 2017 4 19 자바 서부 지방정부(BPMPT) 해당 호기에 대해 발급한 환경 인허가를 취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수출입은행은 판결이 나오기 불과 하루 전인 2017 4 18 찌레본 2호기 사업과 관련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산업은행은 GCF(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 승인 며칠 국내 최대 석탄화력에 대출결정

 

한편, 산업은행과 계열회사는 2016. 12. 14. 인천 소재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행기구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 후인 2016. 12. 27. 국내 최대 규모(용량 2,080MW) 고성하이화력에 대하여 4천억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석탄화력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금융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심의

 

이와 관련하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의 이와 같은 무분별한 금융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2017. 5. 30. 발의되었다(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모두 해당 금융기관들이 금융제공 등을 함에 있어서 환경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정시 금융기관들의 석탄화력에 대한 향후 투자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SFOC 이소영 변호사는 “SFOC 국내 공적금융기관들이 국내 신설 석탄화력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해외 소재 신설 석탄화력에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