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16, 2017
[In&Out] 미세먼지·온실가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변호사
서울신문

정부는 더이상 ‘저렴한 전기 가격’,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미명하에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방치해선  된다오염을 시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그것이 경제원리에도 부합한다이를 위해 명목적 수준의 대기 배출 부과금을 수천억원대 내지는 수조원대로 현실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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