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정책과 외부비용의 내부화 전략
Who Should Pay for Climate and Air Pollution?
https://docs.google.com/a/forourclimate.org/viewer?a=v&pid=sites&srcid=Zm9yb3VyY2xpbWF0ZS5vcmd8c2ZvYzJ8Z3g6MTE5MDk3NjMxMTZiMmIyOA
      
     [소개]
  • 우리나라 전력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등과 같은 환경 외부비용의 내부화 정도를 확인하고, 향후 환경 외부효과를 고려한 추가적인 내부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그에 따라 전원별 발전량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분석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연탄, 가스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 발전 부문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의 외부효과 내부화 정책이 시행중이다. 기후솔루션은 이와 같은 내부화 정책의 유형별로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와 약한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17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전력시장 분석기관인 ㈜에넥(ENEG)에 의뢰하여 이 우리나라 전력시장 모델을 통해 각 시나리오별 전원별 발전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을 시뮬레이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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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or SFOC,
Nov 27, 2019, 1:3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