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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이슈 브리프] 신설 석탄발전소 가치평가 결과와 시사점 2021-09-06


 


- 2035년까지 탈석탄을 하는 경우 SMP 80~100원 어느 가격에 형성되더라도 모든 신규 석탄발전소는 순현재가치(NPV)가 음(-)의 값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따랐을 때, 삼척블루파워와 고성그린파워는 SMP 90원 이상이어야 순현재가치가 양(+)의 값으로 평가되고강릉에코파워는 SMP 100원 이상이어야 순현재가치가 양의 값으로 평가됨

- 9차 전기본을 따른 전력시장이 운영되는 시나리오에서도 SMP가 지금처럼 80원을 유지해도 공정율이 낮은 삼척블루파워와 강릉에코파워의 순현재가지는 음(-)의 값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게 될 신설 석탄발전사업들을 취소하거나 이 사업들에 진정한 시장가치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의미 없는 사업에 자금이 더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함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이미 현존하는 환경규제만으로도 신설 석탄발전사업은 건설비를 보전하기는커녕 그 현재가치가 0원이 아닐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주진 대표는 "이번 가치평가로 정부가 신설석탄발전사업을 취소하더라도 보상 또는 배상을 해야 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의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라며 "정부가 해당 발전사업들의 진정한 가치 이상 보상하지 않을 것임으로 분명히 하여 정부가 보상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신설 석탄발전사업 건설을 계속 진행하는 사업자들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 브리프를 참조해주세요. 세부적인 가치평가 결과 자료는 별첨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