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소식
[보도자료] 잇단 선언에도 기후대응지수 매년 세계 최하위권인 한국 2021-11-09

 

올해 기후변화대응지수 발표, 한국 64개 국가 중 59위… 작년보다 6위 하락

정부의 여러 선언이 있었지만 1.5°C 목표 달성엔 역부족… 한전과 자회사들의 문제점도 지적돼

한국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참석한 가운데 국가적 기후 목표와 이행 수준이 최하위에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해 17번째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이하 CCPI)을 발표했다. CCPI는 매년 각 국가의 최신 정책과 이슈를 반영해 업데이트돼 발표된다. 

한국은 올해 59위를 기록했으며, 한국보다 더 나쁜 성적표를 받은 나라는 대만, 캐나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뿐이다. 지난해 CCPI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53위로 기후 대응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1~3위는 빈자리로 남겨뒀다. 덴마크가 4위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고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CCPI는 조사 대상국을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4가지 부문에서 각각 점수를 책정해 평가하고 모든 점수를 합산해 종합 점수를 낸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매우 낮음' 평가를, 재생에너지, 기후 정책 부문에서 '낮음' 평가를 받았다.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도 한국은 안갯속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전력계통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보급이 더딘 상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시장의 과도한 보호가 이 문제의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발전 부문의 탈탄소를 가로 막고 더 도전적인 기후 목표를 설정하는 데 방해물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한국에서 여러 발표가 있었음에도 정책 부문에서는 작년처럼 평가는 좋지 않았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 정상회의에서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석탄 투자를 하는 한국으로부터 이 같은 선언에 세계 각국이 반가움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5% 감축을 법제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5°C 목표를 충족하기에는 이 같은 수준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한국은 201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 중이며 지금은 3차(2021~2025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간 배출량은 정작 10%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은 한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NDC)를 달성하기엔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한국은 조속한 석탄 발전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여전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성취하려면 늦어도 2030년까지는 완전한 탈석탄과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탈탄소를 완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기후솔루션 한가희 연구원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한국은 기후와 관련된 여러 목표를 발표하고 기후 선언을 했음에도 CCPI 순위가 여전히 하위권인 것을 보면 그 발표들을 이행하는 실제 정책 수준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며 “탄소중립 달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CPI 전체 국가 순위


문의: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