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보도자료] 안팎에서 우려 커지는 국내 공적금융의 바로사 가스전 투자 2021-12-16

 

144개 국내 기후환경 단체들, 수은, 무보에 호주 가스전 투자 중단 요구하는 서한 발송해

현지 원주민과의 적정한 환경 협의 절차 미비 논란...투자자 재무적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 지적


국내 공적금융 기관들이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인 SK E&S의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연내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멸종반란한국, 청년기후긴급행동 기후솔루션 등 144개 국내 기후환경단체들은 오는 16일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서한을 발송해 SK E&S의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투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호주 현지에서도 환경단체 역시 SK E&S의 가스전 사업과 한국 공적 금융기관에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서신을 송부했으며, 가스전 개발 인근 원주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국내 기후환경단체들은 바로사 가스전의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가능성을 들며 “SK E&S의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기후변화 측면에서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CCS)로 가스전에서 발생하면 온실가스를 흡수하겠다는 SK E&S의 계획도 여전히 기술·경제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서신으로 공적금융에 바로사 가스전 투자 검토 철회를 요구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 공적금융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다”라고 당부했다.

 

호주 현지 원주민들 “바로사 가스전 사업 적정한 협의 절차 안 거쳐”

 

한편 SK E&S의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이 진행될 호주 현지에서도 사업 진행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호주 환경단체인 쥬빌레 연구소(Jubilee Research Center), 노던 준주 환경 센터(Environment Centre NT) 등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서한을 보내 해당 사업이 현지의 환경 관련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호주 현지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10여 개의 중요 인허가 절차 중 3건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만약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CCS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6건의 인허가 절차가 추가돼 총 13건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단체들은 “주요 인허가 절차가 부재는 사업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재무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그림 1 파이프라인이 지나는 곳을 가리키는 티위섬 주민

 

 

가스전 시추에 관한 환경 인허가를 포함한 여러 인허가 절차에서도 사업자와 원주민 간 협력적이고 포괄적이며 투명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협의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환경계획 승인을 위해 사업자들은 이해관계자 및 사업지 인근 주민들과의 적정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파이프라인이 지나며 해양 생태계 파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티위(Tiwi)섬 원주민들이 이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부재했다고 나선 것이다.

 

티위섬 남서쪽에 거주 중인 마리 문카라(Marie Munkara) 씨는 “만약 바로사 가스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동식물과 해안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그 누구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림 2 티위섬 주민 마리 문카라

 

 

호주의 기후환경단체들은 서신을 통해 “승인절차의 미비가 투자자 및 사업 참여자들의 재무적 리스크를 초래”하며,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기후위기를 가속할 것이고 CCS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국내 공적금융을 대상으로 바로사 가스전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청했다. 

 

“2050년 탄소중립 이루려면 더 이상 가스전 투자가 이뤄져선 안 돼”

 

SK E&S가 추진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호주 북서부 해상에서 진행되는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2025년부터 약 20년간 매년 350만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할 예정이다. SK E&S는 그 중 연간 130만톤을 국내에 도입할 계획으로 지난 3월 최종투자결정(FID)을 내린 후 공적금융의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기후환경단체들의 주요한 우려들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 투자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정부와 국제사회가 달성하려고 노력 중인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 오일체인치인터네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에 따르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석탄광산 및 유·가스전에서 생산될 화석연료만으로도 파리협정에서 이루려고 하는 1.5˚c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난 5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2050년 탄소중립 에너지 로드맵’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들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2021년부터 더 이상 추가적인 석유 및 가스전 개발 사업이 이뤄져선 안 된다.

 

다른 가스전 사업과 비교해서도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우려되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호주 바로사 가스전 지층 내의 이산화탄소(CO2)는 18%로, 호주 내 다른 가스전 대비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 아니라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모두 포함한다면 가스전 사업 추진으로 연간 135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SK E&S에서 주장하는 CCS를 통한 ‘CO2-Free LNG’ 생산도 명백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SK E&S는 바로사 가스전 부지에서 약 400km가량 떨어진 폐가스전에 연간 210만톤가량의 이산화탄소 저장을 계획 중이다. 

 


 

 

 

그림 3 바로사 가스전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 글로벌 환경 자문사 ERM의 분석을 재구성한 표(2021. 10)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CCS 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바로사 가스전 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온실가스의 16%에 불과하다”며 “이 사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의: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