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기후특사, 앨 고어 전 부통령도 한국에 NDC 상향 메시지 전해

한국이 기후위기에서 리더십 보여주려면 P4G에서 NDC 50% 상향 필​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 간 합의 내용을 22일(한국시간) 공개했다. 기후 대응에 관해 한국과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 순 영점(Net Zero)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탈탄소로의 전환을 위해 광범위한 경제 교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이 탄소중립이란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할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발표에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5월 30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시기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지난 4월 21일 임이자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방한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한국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한국의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부족하며,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 평균 온도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2017년 대비 50%까지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0일 미국의 유력 씽크탱크 세계자원연구소(WRI)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우리나라 NDC를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37.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 선 바깥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단순히 정치지도자들만의 요청이 아니다. 유럽 소재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한국이 파리협정을 지키려면 2017년 대비 59%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연구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3일 발표된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엄지용 교수가 발표한 한국형 통합평가모형(GCAM-KAIST 1.0)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물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사실상 종료하고 재생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 세계 정치지도자의 요청과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고려하고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하는 바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번 P4G 정상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50% 넘는 수준으로 상향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

문의: 김원상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wonsang.kim@forourclima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