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소식
[보도자료] COP26서 화석연료 투자 중단 첫 국제 합의… 한국은 뒷짐 2021-11-04

 

4일 COP26 영국 글래스고서 합의... 영국, 미국 등 20개 이상 국가 참여, 한국은 불참

G20 국가 중 해외 석유·천연가스 투자 1위 한국, 신규 가스전 투자 검토로 우려 증가

4일(한국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공적금융으로부터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자는 첫 공동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공동 선언문에는 영국, 미국, 캐나다, 덴마크부터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국가와 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번 선언은 2022년 말까지 석탄은 물론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적금융의 해외 석유·천연가스 투자 규모에서 전 세계 1위 타이틀을 지닌 한국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번 선언은 주요 국가들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이후 화석연료 전반으로 투자 제한 범위를 확대한 첫 정치적 합의라는 점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만약 이번 공동 선언에 따른 투자 중단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매년 150억 달러(약 17조 8000억원) 규모의 화석연료 투자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동참하는 국가와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커질 예정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공적금융의 투자를 하루빨리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까지 전 세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2021년 이후로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 신규 개발이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 환경단체인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8~2020년)간 G20 국가들과 다자개발은행은 적어도 1880억 달러(약 221조 5000억원)의 자금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공동 선언은 영국과 유럽투자은행(EIB) 등 역사적으로 많은 자금을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해왔던 국가와 기관들이 참여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알바니아, 브라질 등 여러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소재 금융기관이 이번 선언에 합류했다. 개발도상국에 화석연료 수요가 있다거나, 화석연료 이용 중단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가로막는다는 일각의 주장이 반박되는 대목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연 109억 달러), 한국(연 106억 달러), 중국(연 76억 달러) 등 최근까지 가장 많은 화석연료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번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연 28억 달러)와 스페인(연 19억 달러)이 불참하면서 큰 우려를 낳았다.

과거 주요 석탄 투자국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압박이 가해졌던 것처럼, 이번 선언에 불참한 주요 석유 및 천연가스 투자국에 대해 다각도의 압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동 선언에 대해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의 라우리 반데르버그 국제 금융프로그램 국장은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투자 중단에 관한 오늘의 공동 선언은 기후 비상사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아직 동참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과 기관들도 조속히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 가장 많은 공적자금을 해외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에 제공해온 국가로 알려졌다. 지난달 발간된 OCI의 G2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해외 석유·천연가스 사업 투자 금액은 연평균 92억 달러(약 10조 9000억원)으로, G20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호주 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SK E&S의 바로사 가스전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해외 천연가스 개발 사업이다. 최근에는 이 사업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5월 호주 노던 준주 환경센터(Environment Centre NT) 등 현지 환경단체가 캔버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 한국 공적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이번 선언으로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이 한 걸음 더 진전되었다고 평가하지만, 한국과 같은 주요 화석연료 금융 제공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석유·천연가스 지원이 석탄 투자의 몇 배가 될 정도로(한국의 경우엔 13배)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며 “동아시아 3국은 전세계적인 흐름을 외면하지 말고, 세계 각지에서 좌초자산을 양산하는 위험한 투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동 선언에 합의한 국가와 기관은 아래와 같다(ABC 순):
프랑스 개발청(AFD), 알바니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덴마크,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개발은행(BDMG), 동아프리카 개발은행(EADB),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네덜란드 개발은행(FMO), 말리, 마셜 제도, 뉴질랜드, 몰도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남수단, 스위스, 유럽개발은행(EIB), 감비아, 미국, 영국, 잠비아

문의: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