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 [보도자료] 한국, 기후변화총회에서 탈석탄 선언 2021-11-04

 

문승욱 산업부 장관, COP26 진행 중인 英 글래스고서 “탈석탄 선언” 공식 지지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2030년대에 석탄 발전 퇴출하기로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탈석탄 지지선언 … 논란의 해외석탄화력발전 손실 위험 증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 중인 UN기후변화기본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이 “탈석탄 선언(Coal to Clean Transition Statement)”에 공식적 지지를 밝히며 석탄 퇴출의 의지를 표명했다. “에너지의 날”로 진행된 11월 4일 당사국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제안된 ‘글로벌 탈석탄 전환 선언(이하 “탈석탄 선언”)’ △2030년대 석탄발전 퇴출(주요국 외에는 2040년대)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 △친환경 전원 확대 △노동자와 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골자로 하였다. 이 선언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서명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이 공식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개최국인 영국은 전세계적으로 석탄발전량이 많은 한국(5위), 인도네시아(7위), 베트남(9위), 폴란드(13위), 우크라이나(19위)가 이 선언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석탄 발전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선진국은 2030년대, 개도국은 2040년대에 석탄발전을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이 선언에 따라 한국은 2030년대에 석탄발전을 종결한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한국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석탄발전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기한을 설정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신규 석탄발전 사업 중단을 시작으로 석탄 조기 퇴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탈석탄 선언”에는 석탄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동참하여 주목을 받았다. 전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2040년대에 석탄발전을 중단하겠다고 합의하면서 당사국들의 환영을 받았다. 4일 선언에 앞서 이번 총회에 참석한 베트남의 팜민찐 총리는 지난 달 31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인도네시아 무리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장관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면 탈석탄 시점을 2040년으로 앞당길 수도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나란히 탈석탄 선언에 동참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찌레본 2호기(중부발전, 현대건설), 자바 9, 10호기(한국전력, 두산중공업) 사업이 진행 중이며, 베트남에서는 응이손 2호기(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붕앙-2호기(한국전력,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꽝짝 1호기(현대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베트남 붕앙-2호기 사업과 꽝짝 1호기 사업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가들의 탈석탄 연도가 앞당겨짐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건설 중인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2040년대에 석탄발전을 퇴출할 경우 애초 계획에 따른 설계수명을 채울 수 없어 손실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위 4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지원한 공적금융은 총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베트남 환경단체 그린아이디(Green Id)의 응위 띠 칸(Khanh) 대표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베트남이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과 2040년대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 국가 전력 비중의 5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급격히 줄여나가야한다”고 지적하며 “신규 석탄화력 발전의 조기 폐쇄는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석탄 퇴출에 따른 사업 위험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문제”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탈석탄 선언은 사업의 전제가 달라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호기 사업과 같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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