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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책 시나리오와 탈석탄 후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비교… “재생에너지 고용 효과 탁월”

탈석탄 후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따르면, 현 정책 시나리오 대비 고용 효과 2.8배 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조속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 큰 고용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기후솔루션은 국제 기후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와 함께 한국의 전력 시스템과 공간·지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리협정 목표 수준에 맞춘 빠른 탈석탄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의 고용 영향 분석(Employment opportunities from a coal-to-renewables transition in South Korea)’을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해, ‘정의로운 전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사라질 내연기관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 종사자의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구체적인 일자리 증감 추이를 전망했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30년 이전까지 탈석탄을 이루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파리협정에서 요구에 맞는 탈탄소화 경로를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것 대비 2025년까지 매년 일자리 약 6만 2000개,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약 9만 2000개가 더 창출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 정책 시나리오 대비해 탈석탄 시나리오에 약 2.8배 더 큰 고용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두 시나리오를 설정해 시나리오별 일자리 증감을 추산해 일자리 관점에서 편익을 비교 분석했다. 하나는 2034년까지 일부 석탄발전소를 가스발전으로 전환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따르는 ‘현 정책 시나리오(CPol)’이고, 다른 하나는 2030년 이전까지 탈석탄하고, 부족한 전력은 오로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수소 등 저장기술로 충당하는 ‘탈석탄 시나리오(CtR)’다. 분석 대상 일자리 유형은 건설/설치, 운영/유지보수, 장비 제조 총 3가지로 분류했으며, 모든 일자리는 각 부문에서 이뤄지는 직접 고용만을 포함한다. 파급효과로 생기는 간접 고용은 제외됐다.

 

탈석탄 시나리오를 따르면(그림 1 b 그래프), 2025년까지는 육상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배터리)에서 대부분의 고용 창출이 이뤄진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옥외 태양광, 소형 배터리, 해상풍력, 수소 저장장치 등에서 일자리가 크게 확충된다.

 

 

그림 1 시나리오별 발전원에 따른 고용 영향

 

또한 모든 일자리 유형에서 현 정책 시나리오(그림 2, a 그래프)보다 탈석탄 시나리오(그림 2, b 그래프)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시나리오별 일자리 유형에 따른 고용 영향

 

광역지자체별 일자리의 분포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현행 정책을 따를 때보다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에서도 탈석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보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 순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정책 시나리오에 비교해 인천·강원도는 1.3배, 충청남도·경상남도는 1.4배, 전라남도는 3.1배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상풍력, 수소, 장비 제조 등 지역별 일자리 분포를 가늠하기 힘든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숫자를 제외했으며, 해당 산업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향후 더 큰 일자리 창출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약 4만 25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고용 효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했으며, 그동안 석탄발전의 일자리 문제로 탈석탄을 우려했던 이들에게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석탄발전이 사라지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원책 등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저자인 안네 짐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수석 기후변화 경제학자는 “이번 분석은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 인프라의 운영과 유지보수에서 생겨날 일자리만 따져도 석탄발전소 폐쇄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많음을 보여준다”라며 “이 보고서는 올바른 정책이 갖춰지면 석탄을 넘어선 정의로운 전환에 진정한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보고서 페이지: 링크

 

문의: 김원상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wonsang.kim@forourclima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