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안데스에서 경상남도 함양까지,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기업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울 루치아노 리우야(Saúl Luciano Lliuya)는 페루 안데스산맥의 도시 후아라스에서 살아가는 농부이자 산악 가이드입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그가 살아가는 터전은 홍수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에 사울은 독일의 에너지기업 RWE를 상대로, 세계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책임을 법정에서 물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그의 싸움은 최종 기각되었지만, 독일 법원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기업이 배출 기여도에 따라 기후변화 피해에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적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한국에서도 기후위기로 농작물과 생계를 위협받는 농업인들이 기후소송에 나섰습니다. 함양, 당진, 이천, 산청 등 전국 각지의 농업인들은 기후변화로 흔들리는 삶의 터전을 지키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기업 중 하나인 한국전력공사와 그 발전자회사들을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데스에서 시작된 사울의 싸움은 이제 한국의 농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가지만, 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같습니다. 기후위기로 삶과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에게,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간담회 개요]

RWE 사건의 원고 사울 루치아노 리우야(Saúl Luciano Lliuya)가 한국을 찾습니다.

본 간담회에서는 거대 기업과 싸우는페루와 한국의 기후소송 원고들이 만나 기후피해를 겪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나누고, 나아가 두 사건을 둘러싼 법적·과학적 쟁점과 국내 농업인 기후소송의 현재를 함께 살펴봅니다.

국경을 넘어 만나는 이들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11월 3일(화) 오후 2시 30분 - 오후 5시

•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 *다과와 음료 제공 예정

• 주최·주관: 기후솔루션

[참가 신청]

• 대상: 언론, 시민사회, 일반 대중 포함 기후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 신청 링크 (필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t2b-zg2j7ukXfFdII5w-Q4Gs41kO5ZRG5iyOZs_HtcJloQg/viewform?usp=publish-editor

[프로그램 구성]

세션 1. 법정에 선 페루와 한국의 농업인, 한자리에 모이다

• 리우야님이 들려주는 Lliuya v. RWE 사건 이야기

• 페루의 농업인 리우야와 한국의 농업인 기후소송 원고들의 대담

세션 2. 두 기후소송의 법적·과학적 쟁점

• 사건 원고, 변호사, 기후과학자가 함께하는 패널 토론

• 기업의 기후책임, 인과관계와 기후과학의 역할

• 두 사건의 주요 쟁점 비교와 한국 기후소송에의 시사점

*참여 패널

Lliuya v. RWE 사건 원고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 (Saúl Ananias Luciano Lliuya)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교수·前 기상청장 남재철

Germanwatch 소속 Lliuya v. RWE 사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Caroline Schroeder

국내 농업인 소송 담당 기후솔루션 변호사 김예니

국내 농업인 소송 원고 마용운, 황성열

세션 3. 두 사건이 가져온 변화, 그리고 앞으로

• Lliuya v. RWE 판결이 국제 기후소송의 지형에 가져온 변화

• 한국 농업인 기후소송이 가져올 가능성과 향후 과제

[기타 문의]

• 기후솔루션 리걸팀 최윤재 yunjae.choe@forourclima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