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계통이 여전히 전통적 중앙집중형 자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무분별한 LNG 열병합발전 설비 확대는 (1) 제한된 계통 용량을 선점하여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을 억제하고, (2) 전력생산이 상시 보장되는 구조로 인해 계통 경직성을 가중시킨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문제 1: LNG 열병합발전의 계통 선점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건설이 추진 중인 신규 LNG 열병합발전 규모는 약 7.3GW에 달하며, 2030년대 초반까지 자가발전·구역전기사업 포함 총 14GW 이상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미 전남 전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면서 재생에너지 접속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해당 지역에 2GW 이상의 신규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자가발전·구역전기사업으로 건설되는 설비는 총량 규제를 받지 않아, 계통 포화를 심화시키고 재생에너지 접속을 실질적으로 차단한다.

대안 1: 신규 발전소 건설 최소화

이에 11차 전기본 상 LNG 열병합 확대 계획을 재검토하고 관련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가정용 및 산업용 열수요의 전기화도 적극 추진하여 LNG 의존도를 낮추고 히트펌프 등 수요자원의 전력시장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문제 2: LNG 열병합발전의 경직성

열수요와 전력수요는 시간대별 패턴이 상이하다. 그러나 열병합발전기는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특성상, 열공급의무를 이유로 전력생산까지 보장받는다. 이로 인해 경부하 시간대에도 LNG 열병합발전기의 운전이 유지되고, 결국 재생에너지가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된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으로 인해 발전 가능 시간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LNG 열병합발전기의 경직적 운영방식이 출력제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대안 2 기존 발전소 운전 유연화

축열조(열에너지저장장치)의 적극활용을 통해 열생산과 전력생산을 분리함으로써 경부하 시간대에 전력발전 보장을 중단해야 한다. 현행 변동비기반 시장의 미흡한 가격 시그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기반 시장으로의 개편을 통해 LNG 열병합을 포함한 발전사업자가 수급 여건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연하게 운전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