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 흐름은 기후 목표와 여전히 불일치하고 있다. 2023년 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 투자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약 1,300억 달러(약 173조 7천억 원)를 화석연료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578억 달러는 석탄에 투입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투자는 184억 달러에 그쳤다. 석탄은 여전히 전체 전력의 30% 이상을 공급하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좌초자산(stranded assets), 경쟁력 약화, 성장 기회 상실 등의 경제적 위험을 초래한다.

국제 사례로부터의 주요 교훈:

• 영국은 공공금융과 안정적인 수익 보장 체계를 통해 해상풍력 투자 위험을 완화하며 세계적 선도국으로 도약했다.

• 독일은 법적 확실성과 목표 지향적 공공금융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 산업 지역을 지원했다.

• 스페인은 국채 기반 녹색채권과 공정 전환 협약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했다.

한국은 여전히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미흡한 배출권거래제(ETS) 탄소가격, 600GW 이상에 달하는 해상풍력 잠재력 미활용, 그리고 충남과 강원과 같은 석탄 의존 지역에 대한 전환 지원 필요성 등이 있다. 조기 석탄 퇴출과 금융 정렬을 위해 한국은 화석연료 투자 배제를 의무화하고, 산업은행(KDB) 및 수출입은행(KEXIM)의 금융을 청정에너지—특히 해상풍력—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공정 전환과 지역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석탄 전환 기구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K-택소노미와 배출권거래제를 넷제로 목표와 실질적인 탄소가격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에너지 공급 투자 비율(Energy Supply Investment Ratio) 지표를 통해 진행 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경쟁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정한 전환으로 자본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