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과잉보상 실태와 개선 방안
소개
본 보고서는 현 전력시장 구조가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부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전발전자회사가 보유한 석탄 발전기의 실제 보상 규모와 수익률을 분석하였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4%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높은 수익을 받은 경우 초과보상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2024년 말을 기준으로 이미 36기의 석탄발전기가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발전기들은 투자 회수를 넘어 누적 초과 보상 규모가 27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모두 회수한 석탄발전기는 즉시 퇴출해도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2040 탈석탄 목표를 이행 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다.
반면, 초과보상을 받고 있는 발전기를 퇴출하지 않고 30년간 운영하는 경우, 한전발전자회사가 소유한 총 53개의 석탄 발전기 중 44개 발전기가 초과보상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누적 초과보상 액수는 5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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