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유지하면서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개편이 시급하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0%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여전히 고탄소 배출, 높은 연료비, 낮은 유연성을 가진 중앙집중식 화석·원전 중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기존 시장 및 규제 체계는 이러한 시스템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현재 정책 우선순위나 기술 진보의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브리프는 국무총리 산하 고위급 전환 조정기구를 주도로 한 단계적·전략적 개편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성공적인 개편 이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적 이해관계자 참여, 측정 가능한 중간 단계 목표 등을 포함한 로드맵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순차적 이행, 리스크 완화,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한다. 

본 브리프는 거버넌스와 전력시장 설계라는 주요 개편 분야를 설정하고 연구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핵심 쟁점과 해결책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거버넌스 개편으로는 탄소중립 달성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한 독립 규제기관설립과 한전의 구조적 분리(Unbundling)를 통해 망 중립성을 보장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며 효율적인 계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력 시장 개편으로는 비용 기반 시장(CBP)과 총괄원가보상제를 폐지하고, 경쟁 입찰 기반의 도매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차액계약제도(CfD)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재생에너지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확대해야 하며,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해야 한다. 이러한 개편은 전력산업 개편의 핵심적인 과제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용 효율적이며 신뢰성 높은 저탄소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