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는 시급한 냉매 전환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키갈리 개정서 채택 후 10년이 흘렀지만, 냉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HFCs 감축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세계 냉방 수요의 65%가 아시아에서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은 제조 및 기술 중심국으로, 아시아 전역에 생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냉매 기술, 정비 관행, 전주기 관리 방식은 역내 HFCs 배출 및 냉매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냉매 전환은 HFCs 소비 규제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HFCs 감축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획과 실제 성과 사이에 격차가 있 음을 보여줍니다. 효과적인 냉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냉매 규제와 기술 역량, 자금 조달, 산업계 동참, 전주기 관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HFCs 소비 감소가 배출량 감축으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상당량의 냉매가 이미 판매 된 냉방 장비 등에 탑재돼 누출, 정비, 폐기 등 과정에서 수년 간에 걸쳐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존 장비에 탑 재된 냉매의 양이 현재 연간 HFCs 배출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 규제만으로 키갈리 개정서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없으며, 회수, 재생, 재사용을 아우르는 등 전주기 관리 체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은 분절된 구조 탓에 이행 성과가 제한됩니다.

대한민국은 키갈리 개정서 비준 후 냉매 관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냉매의 회수와 처리, 보고 및 전환 의무가 여러 부 처에 분산돼 있고, 일부 장비에 국한됐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표마다 산재된 산정기준으로 인해 통합적인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정책이 전체 전환 목표와 연결되지 못했고, 기관별 역할과 책임도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HFCs 소비 감소는 배출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통합적인 이행 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합적인 이행 체계를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키갈리 개정서 그룹에 있는 중국, 인도, 태국의 사례는 명확한 시사점을 줍니다. 중국은 뚜렷한 감축 의지를 보여주는 냉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인도와 태국은 국내외 다자협력을 통해 감축 실행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 다. 이 해외 사례는 국내에서 예정된 「냉매관리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2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통합 정책 모델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 충남도의 냉 매 회수 사례 같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 냉매 관련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목표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의 성공적 냉매 전환에 중심 역 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