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냉매 부문 HFCs 감축 경로 분석과 정책 방안
research 2026-11-04
HFCs

한국의 냉매 부문 HFCs 감축 경로 분석과 정책 방안

소개

본 보고서는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이하 GWP)가 높은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 이하 HFCs)의 생산과 소비를 점진적으로 감축시키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키갈리 개정안(Kigali Amendment)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의 이행을 고려하여 국내 HFCs 배출의 89%를 차지하는 냉매 부문의 감축 방안을 제안한다.

2025~2040년 냉매 부문 HFCs 감축 경로를 분석한 결과, 자연냉매 전환은 냉매 부문의 장기적인 배출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수단이며, 자연냉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누출관리 강화만으로는 장기적인 감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누출관리 중심의 정책과 함께 자연냉매 전환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냉매 부문 배출 감축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의 현행 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035년 배출량은 현행 2035 NDC 냉매 부문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NDC를 설정할 때 냉매 부문의 감축 잠재력을 추가로 반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누출관리를 추가로 강화하고 자연냉매 전환을 병행하는 경우 배출량을 더욱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2040년 및 2045년 NDC 설정 시 이러한 추가적인 감축 잠재력을 고려할 수 있다. 

정책 수단으로는 장기적인 자연냉매 전환과 기존 설비의 직접배출 관리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대형마트·편의점·물류센터·저온창고 등 냉매 충전량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자연냉매 설비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냉매의 충전·보충·회수량과 수리이력을 관리하고, 반복 누출 설비에 대한 수리 검증·교체 계획 및 자동누출감지 장치 도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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