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본 보고서는 IMO 중기조치(Net-Zero Framework) 도입 유예라는 불확실한 제도 환경 속에서 한국 해운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 경로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한국 국적 외항선대를 대상으로 연료 전환 시나리오 및 총 비용 분석 모델링을 진행하여, 규제 유예가 실제 비용 구조와 전략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요약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무탄소(Zero- and Near-zero, ZNZ) 연료의 가격이 2028년 대비 2035년 30% 수준으로 감축할 시, 시나리오별 연료 믹스 및 총비용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6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지연 비용의 구조적 확대
무대응 시나리오는 초기 비용이 낮아 보이나, 장기적으로 RU(Remedial Unit) 비용이 비선형적으로 증가
전환 비용보다 지연 비용이 더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적 취약성’ 존재
규제 중첩 환경에서는 단기 비용 최소화 전략이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 존재
LNG 중심 전략의 한계
LNG는 전주기 배출 및 메탄 슬립 문제로 GFI(GHG Fuel Intensity) 기준 충족에 구조적 제약
모델링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LNG 비중은 10% 이하로 나타나 전략적 경쟁력 제한 확인
ZNZ 연료 정책 지원 필요성
e-fuel 등 ZNZ 연료는 규제 압력과 정책 지원이 결합될 때 도입 시점이 앞당겨지고 사용 비중 확대
연료 가격 인하 정책 시행 시 2035년 기준 총비용 감축 가능
연료 가격 안정성과 공급망 구축이 전환의 핵심 변수
정책적 함의
현행 제도는 LNG도 ‘친환경 선박’으로 분류해 정책 자원이 분산되는 구조
ZNZ 연료 공급망 및 직접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은 제한적
전환의 속도와 지속 가능성은 정부의 가격·공급·인프라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됨





